[이슈분석- ‘수사권 조정’ 국회통과] 집권 후반 정국안정의 ‘核’ MB, 檢과 ‘화합모드’ 골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검찰과의 관계 설정에 골몰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촉발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진정시키고,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1순위다. 여기에 집권 말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임기 중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의를 반려했다. 이달 20일 전후로 후임 검찰총장 지명이 예정된 만큼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지금 김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임기를 채우는 게 청와대와 검찰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다.

현 정권은 검찰과의 관계가 무난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2008년 집권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천성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김 총장 1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4명의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그만큼 권력과 검찰 간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는 방증도 된다. 그런데 지난해 ‘공정사회론’이 본격 등장하면서 검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조직 문화가 외부 변화에 느리게 적응한다”고 지적했고, 지난 27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중간수사 결과가)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갈등과 같은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된 셈이다.

청와대로서는 집권 후반기 검찰의 ‘반발’을 의식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역대 정권을 보면 검찰이 주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의 관계가 악화됐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현재 그런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의 힘이 빠지면 (검찰에서) 어떤 현상들이 생길지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때문에 후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인선이 중요해졌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현재로선 바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주변에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주목하는 이유다.

그러나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강성 여당 대표가 들어서면 권재진 법무장관 카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조직 안정과 측근 전진 배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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