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내일 개시

[쿠키 사회] 서울시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검증작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서울시에 시내 초등·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80만1263명분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해 서명부 전산 입력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현행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한다.

검증 작업에서 청구권자가 아닌 타 시·도 거주자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요청해 받은 서명, 동일인이 두 번 한 서명, 강요나 속임수에 의한 서명 등은 무효가 된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작업을 거쳐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민 공람과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한다.

이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서명의 유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린다.

이 같은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서울시는 내달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경우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 8월26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야당도 이번 주민투표 청구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를 밝히기 위한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해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5개 야당은 지난 22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개입하고 각종 허위·대리 서명이 진행됐다는 등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검증단을 꾸려 문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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