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감세 철회, 정기국회서 추진”… 한나라 의총, 정책기조 재확인

한나라당이 16일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명시적 당론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추가 감세 철회라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가 감세 철회와 관련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당론으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혼재했다”면서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라는 정책기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당정협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추가 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보완대책 등 실질적인 논의는 향후 당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인세에서 별도의 최고구간 설정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 문제는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정책 방향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경직된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총에서는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완조치, 특히 법인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는 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당의 이날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감세 기조가 전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재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전체적인 감세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감세를 많이 했고, 일부 최고구간 세율에 대해서만 당분간 감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추가감세 철회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성열 이명희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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