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이견… 사법개혁 중단 위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1년4개월 동안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부 폐지에 사실상 반대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합의 없이 양형기준법 제정 등 법원개혁 사안만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말까지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자는 한나라당 측 요구에도 반대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활동시한을) 6개월 연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개특위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일단 합의된 내용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은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일단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처리하고 활동시한을 연장해 미합의 내용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전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중수부 폐지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고 비난했지만, 한나라당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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