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발표 놓고 “합의했다” “안했다” 지루한 공방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소위의 지난 3일 ‘대검 중수부 폐지’ 발표가 여야 합의인지 아닌지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중수부를 폐지키로 전원 의견이 일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날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장윤석 의원이 회의에 못 왔는데 이것을 완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중수부를 함부로 폐지하면 곤란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립돼 있었을 뿐 ‘당장 폐지한다’에 찬성한 의원이 없었다”면서 “청와대 개입을 의식해 한나라당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4월 12일 속기록을 보면 김학재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지 않았나’라고 묻자 장윤석 의원이 ‘그러게요’라고 대답했다”며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지난 3일 의결정족수가 된 상태에서 처리됐으며 나중에 이견이 있다고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회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갖고 꼼수를 안 부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100쪽이 넘는 속기록 안에서 ‘그러게요’ 하나를 겨우 찾아서 ‘합의했다’고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사개특위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장 의원은 “법원개혁안 7개 중 5개, 검찰개혁안 10여개 중 7개에 대해 여야 간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는 법안으로 성안할 수 있다”면서 합의사항만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법원개혁안은 거의 통과되고 검찰개혁안의 핵심사항은 통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장 의원이 제안한 방식의 논의구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중수부 운용개선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중수부에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수부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관한 요건을 규정해 엄격히 통제하겠다”면서 “무죄 판결이 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죄 평정을 강화해 인사에 틀림없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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