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에 아부하는 한나라당 제정신인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 주도로 한나라당 초·재선의원 그룹인 민본 21 소속 50명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이 아닌 의원들 개인 차원에서 제출한 법안이라고 발뺌을 하나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한 ‘아부성 법안’임이 분명하다.

노조 전임자 무급(無給) 및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이 지난해 1월 1일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 주도로 개정 됐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은 노·사·정 간의 갈등 속에 유보를 거듭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낸 것이다.

개정안은 한 사업장에 노조가 있을 경우 다른 노조 설립을 금지하도록 해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지금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

또한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정착 단계에 접어든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조항(타임 오프제)을 개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상급노조 파견 노조 근로자의 임금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착되고 있는 타임 오프제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시행도 되기 전에 기존 노조에 유리하게 재개정하려는 진정한 이유를 묻고 싶다.

설사 내년도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아 노조의 표가 급하다 하더라도 나라꼴이야 어떻게 되건 노동계에 아부하려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민본 21소속 의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어이없고 가소롭다. 연이어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며 쏟아 내놓는 포퓰리즘 정책에 의식 있는 전통적 보수층마저 만정이 떨어져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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