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종기 있다고 손가락 자르나”

“종기가 생겼다고 손가락을 자르면 쓰겠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8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주장을 이같이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파 수사 논란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수사 독립성 강화 장치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지, 없애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으로 중수부장(1997년)을 지낸 최 의원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나 전국 규모 사건 수사에는 검사 외에도 세무 전문가 경찰 등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조직적인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지검의) 한두 명 검사가 수사하기에는 벅차며 광역수사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수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제도 보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듯이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검찰 수사도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압력과 간섭을) 못 막는다”며 “결국 인성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의 가치와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지사(志士)적 사명감이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후배 검사들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수사기법 등 모든 면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을 떠나보니 정치적으로 수사한 것이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한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검찰총장 등 간부들은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하던 사람이 쫓겨나고, 변방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권 바뀌면 또 바뀔 텐데’라는 생각에 보신이나 하자는 풍조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수부 폐지와는 별도로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 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비리는 특별검사제 등을 도입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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