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수부 문제 행정부에 맡겨달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 검찰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중수부 존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맡겨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강래 의원 등이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행정부 내부 조직에 관한 문제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국회의 중수부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중수부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조직의 구조 내지는 (업무)분장 사항의 문제”라며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 조직과 원칙은 그대로 살리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런 정부 입장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미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검찰이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에 반발해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태업(사보타주)했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오랫동안 쉬지 못했으니 하루 정도 쉬기로 했고, 바로 나와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태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나도 법조에 30년 이상 몸담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적은 늘 들어왔고, 동감한다. 무조건 검찰을 옹호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중수부가 없어지면 거악에 손을 못 댄다’는 주장도 과장이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중수부가 폐지되면 검찰의 모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의원이 “청와대와 검찰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저축은행 수사가 짜맞추기로 끝날 게 뻔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자 김 총리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