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갈등] 중수부 폐지, 得? 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는 검찰과 정치권의 대결 구도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거대 재벌과 정치인 등이 연루된 대형 부패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중수부를 지휘해 수사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일선 지검장 지휘 아래 수사팀을 놓을 경우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총장이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 기능을 한다는 게 중수부 존치론자들의 주장이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7일 “검찰총장은 눈치 안 보고 사건을 마무리짓고 은퇴하면 되지만 총장을 바라보는 지검장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수부 폐지론자들은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뜻을 전달받아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니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야권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편향된 수사를 해온 만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수부 폐지 시 체계적인 대형 사건 수사 및 기능 조율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과 정치권의 시각은 다르다. 중수부는 검사장인 중수부장과 차장검사급인 수사기획관, 부장검사급인 과장, 대검연구관 등 7∼8명으로 운용된다. 대형 수사가 시작되면 일선 검찰청에서 능력이 검증된 최정예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를 확대한다. 계좌추적 등 금융 거래에 밝은 전문 인력도 수시로 동원할 수 있다. 전국 단위 대형 수사가 일사불란한 지휘·조율 아래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중수부 폐지론자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고검, 특별수사청에서 수사하더라도 전문 인력을 파견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일본도 중요한 수사는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담당하므로 이를 벤치마킹하면 일선 지검에서도 대형 사건 수사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중수부 기능을 쪼개 각 고검 단위로 특수부 인력을 보강하면 중요 수사를 지역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부산고검에서 담당하되 대검에서 필요 인력을 보강해주면 된다는 논리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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