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서울시 ‘예산 칸막이’ 없앤다

최근 재정상황이 악화된 서울시가 주요 사업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도시철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5개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각의 예산별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별로 예산 목적이 정해져 있어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예치금이 생겨도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다. 반대로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세출을 줄여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등 재정운용이 경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면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에 통합되는 예산은 도시철도특별회계 805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158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48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165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16억원 등 총 3조761억원 규모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 20조6107억원의 15%이다.

또 이들 예산이 통합됨으로써 일반-특별회계 간 예산 지원 시 발생하는 중복 계상이 없어져 시민들이 한층 쉽게 재정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최근 전체 특별회계를 조사한 결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들 예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특별회계는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들을 일반회계로 합쳐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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