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 어디로] “국방개혁안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인이 총 버리는 격”… 정치권, 검찰에 십자포화

“국방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인이 총 버리고 집 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에 반발해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자 이같이 비유했다. 그는 “검찰 태도를 보고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 반발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직이기주의라는 것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중수부 폐지는 이미 두 달 전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그 이후에 시작한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저축은행 수사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중수부에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삼화저축은행 수사”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중수부 폐지는 수사권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되 개별 검사의 수사권은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세청도 본청에서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중립성이 저해돼 지금은 지방 국세청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도 검찰을 공격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검찰이 오만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잔꾀를 쓰는 것 같은데 검찰의 자해공갈에 불과하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를 그만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 조직을 위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명확히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법부가 정부부처의 직무 분장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검찰이 스스로 대통령령을 바꿔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철 유성열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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