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의원 200여명 백악관서 비공개 끝장토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00여명의 백악관 ‘집단 방문’은 1일(현지시간) 가장 큰 워싱턴 뉴스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공화당 의원들의 방문은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된 ‘끝장토론’을 위해서였다. 법으로 정해진 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000억 달러다. 지난달 16일자로 정부의 빚은 이 규모를 넘어섰다.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은 의회에 채무한도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날(5월 31일) 하원은 채무한도 상향조정안을 반대 318표, 찬성 97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8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급해진 오바마 대통령이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모두 백악관으로 부른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강의를 듣기 싫다’며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7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끝장토론의 결론은 ‘이견만 확인한 결렬’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원들 간에 때로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채무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국내 경기회복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등은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출 삭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한도 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는 채무한도 상향조정 시한을 오는 8월 2일로 제시해둔 상태다.

토론이 끝난 뒤 베이너 하원의장은 “정부지출을 삭감하지 않고 채무한도를 상향시키면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양측은 솔직한 대화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하는 물밑협상에서는 양측이 앞으로 일정기간 수백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삭감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 관련 예산 삭감을, 백악관은 부유층 증세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타협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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