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과 비밀접촉 공개이후] 천안함·연평 사태를 어찌 풀꼬… ‘해법 고민’ 잠 설치는 정부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와 정부의 해명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문제가 남북 간 대화 재개의 최대 걸림돌임이 다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문턱’이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남과 북은 베이징에서 사과 수위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의 사과는 전제조건”이라고 공언했고, 북한은 천안함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며, 연평도 사태는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며 북한과 협상을 벌였던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체제는 내부에서 토론해 해법을 도출해낼 수 없는 체제”라며 “우리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이 북한에 의해 왜곡·폭로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천안함 출구전략’이 논의됐던 게 사실이다. 보수층의 불만을 달랠 수 있고, 북한도 받아들일 만한 ‘묘안’을 찾아보자는 논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과 북이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만 6자회담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지난달 9일 독일에서 이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과 천안함·연평도 사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사과가 남북관계 정상화의 대전제라는 점은 유지되지만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위 조절을 통한 ‘정치적 표현’으로 사과 문제를 풀어보려 했으나 북한이 이마저 거절하면서 비밀접촉이 파탄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도저히 문턱을 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의 해법이 북한에 의해 공개 거부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천안함 해법을 찾아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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