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법인화 반대는 과도한 몸사리기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학본부 건물 불법 점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화 논란이 다른 국립대로 번져가고 있다. 부산대, 경북대, 인천대, 전남대 등 법인화 논의가 진행 중인 대학에서도 대학본부와 교수, 학생 간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 점거농성은 대학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다. 물리적 수단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는 집단행동 자체가 국제적 대학의 수준에 뒤지는 데다 2004년 질서 있게 89개 전 국립대가 법인화를 이룬 일본의 사례와 여러 측면에서 비교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있는 국립대를 독자 법인으로 바꿔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일본에 앞서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구상됐던 안이다. 일본은 1999년 4월 각의에서 결정한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2004년 4월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됐다. 2년 후인 2006년 국립대학법인 전국회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좋아졌다’(8.4%), ‘좋아진 편이다’(65.1%), ‘나빠진 편이다’(15.7%), ‘기타’(10.8%)로 긍정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의 상당수 국립대들이 세계 대학 랭킹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법인화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반면 성과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는 시스템 도입으로 경영지수가 우수한 국립대는 크게 발전하는데 비해 그렇지 못한 대학은 열악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적된다. 자율경쟁 체제에 의해 전반적으로 등록금이 오르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서울대법인화법’은 기초학문 육성, 학비부담 최소화 등 서울대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 양도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족하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은 합리적으로 논의해 풀어나가면 된다. 대학건물을 불법 점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은 문제 해결보다는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려는 습관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솔직히 법인화와 관련해 서울대는 얻을 만한 것은 거의 다 얻어낸 상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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