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 수사] 靑 “더이상 꿇릴 것 없다” 자신감… 野 폭로전에 쐐기

청와대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전방위적 반격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청와대 로비설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데다, 이번 사태로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핵심 관계자는 31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저축은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지금 나오는 각종 의혹들이 어떻게 공개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저축은행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통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각종 인맥과 지연으로 얽힌 금감원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민정수석실 주도로 감사원 감사를 통한 조사가 진행됐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008,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손을 대지 못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해법이 모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년여간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파헤치고 의혹을 조사한 청와대가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로비를 받았다는 식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 정권에 대한 로비는 실패한 로비”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김대중 정부 시절 진행된 제2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소액신용대출확대 등의 특혜를 누렸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외형을 확대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한 관계자는 “특혜를 받았던 시절 얘기는 빼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현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로비 시도=로비 의혹’이라는 등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청와대의 ‘아는 사람’에게 전화할 수는 있으나,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로비 의혹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 의원의 ‘청탁’ 사실을 공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민주당 의원 측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지만,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거 없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저축은행의 태동과 성장, 부실 과정을 명백히 밝힐 경우 야당이 공세만을 펼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어디 출신인지, 그들이 누구에게 로비를 했을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도 전날 여야의 국회 국정조사 합의와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집권 후반기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청와대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청와대는 “더 나올 게 없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추가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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