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衆口難防으로 가는 ‘반값 등록금’ 논란

Է:2011-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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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대학등록금 경감책을 놓고 요동을 치고 있다. 연초에 벌어진 복지논쟁의 재판이다. ‘반값 등록금’으로 불리는 이 안은 정치권에서 논의의 물꼬를 튼 이후 정부와 대학, 학생층으로 번지면서 민심의 바다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편승하니 배가 산으로 가기 이전에 아예 파선(破船)할 지경이다.

책임은 우선 정부 여당에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당선 일성(一聲)으로 반값등록금 카드를 불쑥 내밀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등록금제도를 ‘반값’으로 표현했으니 폭발력이 엄청났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당정 협의 없이 제기해놓고 수습에 나서는 모양이니 아마추어처럼 보인다.

무책임하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선점한 이슈를 빼앗겼다는 불안감 탓인지 잇따라 무리수를 두고 있다. 반값 등록금도 모자라 아예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정동영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등록금을 양극화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정배 최고위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선동적 발언일뿐더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과도 맞지 않다.

세상에 돈 내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다. 대학생을 둔 부모나 대학생들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등록금을 적게 내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최상이다. 그러나 그게 가당한가. “나라에서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면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등록금을 낮춘다면 그 돈은 다 우리가 낼 세금에서 나온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오히려 정직하다.

여당은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여당 지도부가 엉뚱하게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만날 게 아니라 대학 총장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경감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장학금 확충이나 기부금 모집 등 대학재정을 둘러싼 많은 의제가 그들의 참여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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