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근절 지원금으로 자산증식… 대구 8개 사립 중·고교 중 6곳이 교부금 과다 사용

대구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근절을 위해 지원한 특별 교부금을 학교 자산을 늘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일부 사립 중·고교들이 지침을 어긴 채 과도하게 학교환경개선사업 및 자산구입 명목으로 교부금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교과부의 사업지침에는 시설비(기자재 포함)의 경우 총 예산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모 사립여고는 2009년에 받은 특별 교부금(1억7000만원)의 72%를 시설비 및 자산 구입비로 사용했다.

또 사립중학교 1곳과 사립고등학교 1곳도 각각 교부금 1억1000만원과 1억6000만원의 56%와 51%를 사용하는 등 2009년 교과부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대구 사립 중·고교 8곳 중 6곳이 교부금을 과다 사용했다. 공립 중·고교의 경우 8곳 중에서는 1곳이 지침을 어겼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지난해 10곳, 올해 7곳이 추가 지정됐으며 매년 학교당 7000만∼1억원의 특별 교부금이 지원받고 있다.

김규학 대구시의원은 “예산이 시설비에 집중 되면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업이 부실해진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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