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곽채기] 선거 앞두고 우려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는 국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공분을 사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상징적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증가만 하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6.2%씩 증가했던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가 2010년에는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다. 그 결과 1인당 복리후생비도 1.3% 감소되었다.

공공기관의 높은 인건비와 과도한 복지 혜택은 정권교체기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보수와 복리후생비 관련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 경영은 연례적으로 질타를 받아 왔다. 언론·시민단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해 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공공성 담보로 특권 행사

정부는 이러한 방만 경영을 유발하는 DNA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 수준을 낮췄고,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하향 조정하였다.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금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율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 지침위반 등으로 얻는 부당이득에는 득(得)보다 실(失)이 크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경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지침, 감사원 감사결과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곧 복수노조가 출범하고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오히려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리후생비 감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동안 많은 국민이 느껴왔을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리후생비 감소가 정부의 각종 지침 등을 통한 외부 압박에 따른 상징적 동조(symbolic adoption)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핵심 성공요인이다. 퇴출 없는 안정된 직장, 독점적 시장 구조 등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부여한 특권이다. 그 특권을 공공기관 직원의 이익을 확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엄정하게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다. 공공기관의 높은 보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사실상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귀결된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해 준 특권이 오히려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로 남용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에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고통분담과 효율화 절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의 수호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고통 분담과 효율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특권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과도한 복리후생 제공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기관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자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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