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의 진실’ 8월 밝혀진다

오는 8월부터 사립대 적립금 수입과 지출 내역이 공개돼 사립대가 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립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전국 4년제 사립대·전문대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적립금)회계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이 첫 적용된 ‘2010 회계연도 결산’이 8월 공개된다고 밝혔다.

교과부 김대성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등록금과 기금회계가 구분 없이 ‘교비회계’로 묶여 있던 것을 구분해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기금이 장학이나 연구 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을 높이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대학평가 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은 2009년 입안돼 지난해 3월 발효됐다. 규칙에 따르면 사립대는 적립금도 원금을 건드릴 수 없는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대학정보 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등록금회계와 적립금회계가 분리돼 공개되면 사립대가 적립금을 장학금 등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요 사립대는 적립금 수천억원을 쌓아두면서도 시설공사 등에만 쓰고 연구비나 장학금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493억원이지만 장학금 적립 비율은 5954억원(8.6%)에 불과했다.

적립금 용도는 건축 적립금이 3조2000억원(4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적립금 2조4155억원(34.8%), 연구 적립금 6381억원(9.2%) 순이었다. 누적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6280억원)이고 홍익대(4857억원) 연세대(3907억원) 순이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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