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뒤탈’ 모른 무지… 광주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골치

광주시교육청이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어 남의 땅을 밟고 통행해야 하는 이른바 ‘맹지(盲地)’에 학생교육원을 세웠다가 골치를 썩이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989년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24만여㎡에 본관과 유스호스텔, 야영장, 야외무대 등을 갖춘 학생교육원을 건립했다. 이 교육원은 연간 2만여명의 광주지역 중·고 학생들에게 리더십 교육, 수련, 체험활동 등 심신수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당시 예정부지에 진입로가 없자 이모씨의 사유지 2400여㎡를 영구 무상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가 1998년 이 땅의 소유권을 며느리 이모씨에게 넘긴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며느리 이씨는 “시교육청이 무상사용 조건으로 매점 운영권과 전기·전화시설 등을 주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09년 토지인도와 부당사용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패소해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사용한 토지 임대료를 물어줘야 하게 됐다. 이후 시 교육청은 진입로에 필요한 땅만 매입코자 했으나 이씨는 모든 사유지를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2400여㎡에 불과하지만 이씨의 땅 전체 면적은 7만2000여㎡에 달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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