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총수 지분 많을수록 일감 몰아준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관계사 매출 비중이 커지고, 반대로 낮으면 매출 비중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4일 발표한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6개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은 평균 44%로 전체 매출액 중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했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66%에 달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두산 동현엔지니어링, 태광 티알엠, GS 코스모앤컴퍼니는 관계사 매출 비율이 각각 82%, 95%, 90%에 달했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이 50% 미만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52%로 적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한무쇼핑, 코오롱아이넷, 대림그룹의 삼호 등은 총수 일가 지분이 각각 4.58%, 0.73%, 0.02%로 관계사 매출 비율이 2.1%, 0.7%, 8.9%에 그쳤다.

또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을 줄인 기업 20개 중 90%(18개)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낮아졌다. SK 그룹의 리얼네트워크아시아퍼시픽은 매출의 90%가량을 관계사와의 거래로 충당했으나 총수 일가가 2006년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한 직후부터 관계사 매출이 10%대로 급감했다. 이 의원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5위 그룹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 계열 글로비스는 지난해 매출액 5조8340억원 중 관계사 매출 비율이 89.3%로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호출자제한 38개 기업집단 중 지배주주 지분 확인이 가능한 66개 기업의 11년간(2000∼2010) 거래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한 부동산관리·임대업, 운송·무역업, 시스템통합 등 전산, 광고업 등 4개 업종만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상속·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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