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 좇아 가다 좌표 잃은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과연 보수정당인데 정책 노선에서 진보성향의 정당들과 구별이 안 된다. 서민 복지정책에 있어서 더 진보적이다. 새로 구성된 한나라당 지도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반값 대학 등록금제를 내놓으며 청와대는 물론 관련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안 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조차 ‘황우여 정책 1호 포퓰리즘’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을 과연 책임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최근 여권이 내놓은 일련의 서민 복지 정책들은 대부분 ‘좌 편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반값 대학 등록금제는 물론이고 초과이익 공유제, 만5세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은 막대한 소요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후손들은 아랑곳 않고 ‘야당식 포퓰리즘’ 따라하기로 일관하고 있다. 돈 나올 곳은 막막한데 장밋빛 공약들만 공중에 뿌려대 유권자 표를 얻고 보자는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학교 전면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반대서명을 받아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발의하려 고군분투하는 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념적으로 한 발짝 더 진보 쪽으로 가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념적 혼선과 더불어 ‘기업 프렌들리’ 정책노선으로 출범당시 보수적 색깔을 분명히 했던 이명박 정부도 언제부터인가 인기에 함몰돼 정책적 좌 편향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현 정부의 산업 및 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심한 좌파”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여권이 야당처럼 되어버렸으며 좌파들은 여권의 정책혼선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어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시 집권하려 한다면 보수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집토끼’를 놔두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정 사는 길은 ‘보수’라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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