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는 예정대로”… 법인세 감세철회 일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무상복지 확대 논의와 관련해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여당과 선을 그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상복지 추진은 국민부담률 상승과 연계돼 검토돼야 하며 국방·통일비용 등 우리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의 감세 철회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연기금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현행 연기금 운용·지배구조 아래에서 의결권 행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올해 거시경제 목표치인 ‘5% 성장, 3% 수준 물가’ 중에서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는 수출 호조 등 긍정적 측면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내수 둔화 등 부정적 측면이 뒤섞여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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