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 교과부 “여당 추진안 큰틀 공감”… 문제는 ‘7조’ 재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경감 대책과 일맥상통한다고 환영하면서도 예산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대학재정 다변화 정책’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줄인다는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 어떻게 만드나=교과부는 반값 등록금이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값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든든장학금)와 각종 장학금 수혜 대상을 크게 늘려 실제 체감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취지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 추진한 든든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을 확대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분담할 경우 매년 2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 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등 1조2000억원을 뺀 액수다. 교과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머지 3조6000억여원은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대학 소액기부제 활성화, 대학 토지 활용, 국가연구개발에서 간접비 비율 상향 등이다.

소액기부제는 정치후원금처럼 대학에 기부한 돈을 10만원까지 환급토록 해 대학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기부는 정치후원금 기부와 달리 동창생을 유치하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 대학이 교육용으로 직접 활용하지 않는 토지 등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교과부 관계자는 “건국대가 스타시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대학, “글쎄”=기획재정부는 반값 등록금 추진과 관련해 재원 마련을 걱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확보분(3조7000억원)과 세계잉여금(2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이어서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분 2조원과 건강보험 적자도 보전해야 하는 데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의원들이 발의하는 지역구 민원도 많아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방안도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해주면 다른 기부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일선 대학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산술적으로 대학이 3조원이 넘는 돈을 충당해야 하는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소액기부로 큰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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