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5·24 조치’ 1년… 對北 교류 중단 北, 對中 의존도만 심화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태 뒤 내놓은 ‘5·24 조치’가 24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정부는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對)중국 의존도만 심화시켰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5·24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국내외 저항에 직면한 형국이다.

5·24 조치는 외교·국방·남북관계를 총망라한 대북 압박책으로 북한이 가장 아파할 만한 부분만 건드렸다. 먼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인도적 대북지원 역시 중단시켰다. 이 조치로 매년 3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북한 지도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늘려 이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3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움직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외교적 조치도 기대 이하였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시도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7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비난한다(condemn)”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지만 천안함 공격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기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또 5·24 조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5대 1의 구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중국의 반발로 신냉전 구도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 부문에서는 대북 심리전 재개가 북한에 가장 아픈 조치다. 군은 매일 13시간씩 FM방송을 통해 대북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대북 전단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확성기와 전광판을 이용한 심리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조준격파를 공언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미국 중국 등이 우리 정부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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