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 김황식 총리-황우여 대표 만찬 "등록금 문제 공감대"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커지면서 당정 수뇌부가 수습에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 방침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각오하고 한 얘기”라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출신이자 인천상륙작전기념일추진위원장인 황 원내대표는 “지금은 해병대 상륙작전이 필요하지 공군기로 폭탄 투하만 할 때가 아니다”면서 “현장도 모르고 스킨십도 없이 (서민정책을) 던질 게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 함께 뒹굴며 문제를 점령(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 하위 50%까지 국가장학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해서 저소득층과 하위 중산층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당장 내년에 추진한다 해도 예산이 2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 철회에 이어 반값 등록금 추진으로 나타난 ‘황우여식 상륙작전’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원이 무한정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국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이며, 선거를 의식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등록금 반값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본인도 2008년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는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을 넘어 ‘보수 가치 논쟁’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친이명박계로 직전 정책위의장이던 심재철 의원은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퓰리즘’을 내세우면 나라만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취지엔 동감하나 당내 논의가 없다시피 하다 야당이 치고 나오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꺼내든 것이 문제”라며 “지금처럼 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새로운 한나라당’ 소속인 김세연 의원은 “국민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렇듯 당·정·청 간에 갈등이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자 여권 수뇌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당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입장을 밝혀 놓으면 정부가 맞춰가야 하는데 가능할지가 문제”라며 “여건과 한계를 감안해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황 원내대표도 ‘반값 등록금’이란 표현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으나 이는 꼭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래 남도영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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