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술적으로 얘기되는 대학 반값등록금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2일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 부담을 최소한 반값으로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사실상 폐기됐던 사안이다. 이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나라당이 정말 반값 등록금 의지가 있다면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받았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인 대학 등록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8년 기준 한국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로 5943달러인 미국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였다. 사립대는 8519달러로 미국 2만1979달러에 이어 역시 OECD 2위였다. 지난 5년간 국립대 등록금은 30.2%, 사립대는 2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 16.1%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대부분 지원하고, 소득 구간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거나 포퓰리즘 발상으로 해결될 만큼 간단하지 않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 2020년경에는 대학 입학자가 현재 입학 정원보다 15만명 적을 전망이라고 한다. 상당수 대학들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무상 지원할 경우 우려되는 학력 저하와 대학 경쟁력은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지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재원 마련은 1차적으로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쉽게 조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지원금과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현재의 대학 구조를 그냥 두고 등록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 현실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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