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주류, ‘반값 등록금’으로 친서민정책 시리즈 시동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약한 서민층과 젊은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당이 뼈아픈 패배를 당한 뒤 ‘서민’에 방점을 찍은 정책기조 대전환을 내걸고 출범했다. 황 원내대표가 22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시사하면서 출범 후 첫 민생현안을 제시한 셈이 됐다.

여당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융자 조건 완화,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 등 가계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 대학 내 등록금 산정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정책에 이어 일자리 창출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육문제 해소 정책 등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대학 등록금 인하 구상을 소개하면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현 원내지도부는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10조원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부 추계치에 근거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액이 4조9000억원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당내에서는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한다면 그 절반 수준인 2조5000억원 안팎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309조원인데 (반값 등록금 추진을 위해 일부의 전망처럼) 6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당장 6조원을 줄이자는 것은 아닐 테니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감세 철회를 둘러싼 논란처럼 ‘신주류’ 지도부의 정책전환에 ‘야당 따라하기’라는 당내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다 이제 와서 표를 얻기 위해 총선, 대선용으로 말로만 꺼낸 것이 아니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이명희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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