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대응공동체’ 한·중·일을 기대함

한·중·일 3국 간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동일본대지진 직후 터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중·일 정상은 3국이 재해대응공동체임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재산과 인명 손실은 결코 일본만의 고통일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이웃나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재난구호와 지원활동에 뛰어들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까지는 인류애, 이웃사랑에 입각한 대응이라고 하겠다.

다만 원전 사고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 여파는 인류애나 이웃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원전 사고는 한·중·일 모두에 관계된 재난이다. 사고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이미 한국과 중국에까지 날아들고 있으며 상품교역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중·일 3국은 적극적인 원전개발국가군(群)에 속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을 포함하여 현재 5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13기가 가동 중이나 현재 건설 중인 것만 27기다. 한국 역시 현재 21기가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12기가 추가될 예정이다. 한·중·일 원전 100기 시대도 머지않다.

이처럼 한·중·일에 무수한 원전이 포진돼 있음에도, 만에 하나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면 3국 모두에게 그 여파가 미칠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국간 원전 안전 관련 및 재난비상사태 정보 등의 교환·협력체계가 없었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인접국에 대한 관련정보 전달은 충분치 못했다.

뒤늦게나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 틀이 마련됐다니 다행이다. 문제는 3국의 원전 안전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각국이 처한 지리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제에 3국 전문가들이 안전기준을 상호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난대응공동체 한·중·일의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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