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부실 심각… 지자체 손실 떠넘긴 탓 부채 35조 육박

인천시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 7615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떠넘겼다. 또 2008년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건립사업’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맡긴 후 기념관 건립비 17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부실을 떠넘기는 한편 편법출자 등을 통해 달성된 당기순이익을 전액 시로 환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천시는 재정 건전성 유지가 가능했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쌓인 부실은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폭탄’으로 돌아왔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2009년 말 차입금 잔액은 3조5134억원으로 2005년 388억원에 비해 90배 증가했다. 추가 출자가 없다면 올해 부채비율은 1269%에 이를 전망이어서 공사채 발행도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올해부터 3년간 이 공사가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은 14조원이 넘는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실 전모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실 상태로 보아 채무 불이행이나 사업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천시에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천시장을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과 위험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용중인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15개 중 14개 도시개발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총규모는 2005년 5조6000억원에서 2009년 34조9000억원으로 6.2배 증가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9%에 이르러 상장된 민간 건설사의 평균 부채비율 217%를 크게 웃돈다.

감사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타당성 없는 대형 개발사업 추진과 사업손실 떠넘기기, 공사채 남발 등을 꼽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의 경우,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행한 공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자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개발공사에 맡긴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 납골시설 분양률이 저조하자 잔여 사업비 43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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