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언론 보고 알아야 하나”… 이주영 정책위의장 방통위 호통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18일 차관급 정부 인사를 불러 호통을 쳤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만나 정부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19일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여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사람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보도를 보고 알아서야 되겠느냐”며 인사도 생략하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자꾸 당과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니까 민심이반 현상이 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앞으로 절대 당에서 뒷받침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신 상임위원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여당과 협의를 할 생각이었다”며 “19일 방안을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 머리가 책상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통신망 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지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기구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TF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먼저 보고 안 했다고 야단치는 행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정책위의장은 오후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환대했다. 곽 위원장은 “앞으로 당정 소통은 정말 잘하겠다”고 말했고, 이 정책위의장은 “자진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니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한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맡기는 등 관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위원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면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한 방안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맹경환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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