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藥大학생회 “등록금 담합했다”… 공정위에 대학 제소키로

전국 35개 약학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전국약학대학 학생회협의회가 등록금 인상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각 약학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17일 “약대들이 등록금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특정 시기에 비슷한 비율로 등록금을 일제히 올렸다”면서 “정황상 담합 행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서류 준비가 끝나는 다음 주쯤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담합 의혹뿐 아니라 불투명한 등록금 책정과정 문제도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약대 관계자들은 등록금 인상을 항의하는 학생회 측에 ‘각 대학 약대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등록금 인상비율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대는 올해부터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었으며 신설 약대 15개교가 추가로 생겼다. 신설 약대는 등록금을 높게 책정했고 기존 약대도 큰 폭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기존 20개 약대 중 서울대 성대 경희대 등 8개교는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15% 이상 올렸다. 충북대는 지난해 264만원이던 등록금을 올해 354만원으로 책정해 34%나 인상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전체 학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단과대의 인상률은 규제되지 않는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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