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된 ‘국방개혁 설명회’… 예비역 장성 참석자 공군 ‘0’, 해군은 3명 뿐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 설명회는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의 참석률이 저조해 ‘반쪽 설명회’가 됐다. 설명회에 육군 예비역 장성은 137명이나 참석했지만 해군 장성은 김종호 성우회 회장 등 3명, 해병대는 강기천 전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이 참석했으며 공군은 단 1명도 오지 않았다. 당초 참석 예정자는 171명이었으나 147명만 설명회를 들었다.

해·공군 전 참모총장 등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불참한 것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설명회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감 때문이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는 우리가 반대하는 합참 상부지휘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처로 보냈고 입법예고도 했다”며 “조만간 차관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방개혁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진정으로 반대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었다면 법안 성안 이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수 전 해군참모총장도 “국방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며 “예비역들이 한가하게 자군 이기주의에 빠져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시 미흡한 대처는 군 구조 문제가 아니라 각 군의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격 시점에 대해 판단착오를 한 운용상의 문제”라며 “군 구조를 바꿀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개혁에 대해 잘 이해했고 여러 의문사항이 해소됐다고 말했다”며 “국방개혁을 잘 추진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한 육군 예비역 중장은 국방개혁은 만장일치로 추진될 수는 없다”며 “방향이 정해지면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해군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가 당장 군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해 추진 시기와 관련된 오해는 해소됐다”며 “김관진 장관이 예비역들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이를 믿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18, 19일에도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의 참석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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