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특허청장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특허 관리능력에 좌우… 5∼10년 뒤 시장 주도할 특허가 중요”

“지금은 특허전쟁 시대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발명의 날(19일)을 사흘 앞둔 16일 국내 특허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수원(사진) 특허청장을 정부대전청사에서 만났다. 이 청장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특허의 관리 능력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최근 삼성과 애플사 간에 벌어지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허전쟁 시대이다. 선진 기업들은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기업이나 후발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특허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에 대한 핵심 특허, 원천 특허, 표준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5∼10년 뒤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4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부품과 소재 분야의 82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특허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없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특허 관리 역량은 극히 취약한 게 현실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는 사전에 특허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분쟁 가능성 여부도 분석해주고 있다.”

-지난 4월 지식재산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총괄하는 모법이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 체계 정비에 힘쓰겠다.”

-평상 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찾아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용품 수출 중소기업을 찾아가 브랜드 명을 현지 언어로 바꾸도록 도와줘 수출이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역량 결집과 외국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직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역점사업은.

“특허 역량의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심사처리 기간도 지난해 평균 18.5개월에서 올해에는 16.8개월로 앞당겨 우수 기술이 적기에 권리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무료 변리서비스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 계층이 보호받도록 하겠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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