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성 직위 30개 안팎 2015년까지 사라진다

국방개혁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육군대장직 1개를 비롯한 30개 안팎의 군 장성 직위가 2015년 12월 말까지 없어진다. 국방부가 지난 3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며 목표로 제시한 전체 장성의 15%(60여명) 감축은 2020년 부대구조 개편과 함께 완료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줄어드는 60여개 자리와 직무 분석을 통해 하향 조정되는 일부 장성 직위는 다음 달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군 정원은 1960년 240명에서 79년 이후 440여명으로 유지돼 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4단계로 추진된다. 올해 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2012년 11월 1일까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 작전지휘 계선 안에 포함된다.

2014년 12월 1일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고 2015년 12월 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각군 참모총장의 전·평시 지휘소는 작전 효율성과 지휘통제체계(C4I) 구축을 감안해 현재 각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초 군은 육군은 용인 3군사령부, 해군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은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참모총장이 각각 지휘하는 안을 고려했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국방개혁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 17일부터 19일까지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설명회를 개최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 800여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국방개혁안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일부 해·공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장성 전 육군대장이 국방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책자를 성우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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