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는 국방개혁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부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들에 이어 예비역 장성들 모임 성우회(星友會)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들은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작전지휘)과 군정권(인사·작전지원)을 함께 주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할 경우 지휘체계가 복잡해져 합동성을 강화하지 못하고 각 군 전문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작전지휘 체계가 기존의 합참의장→각 군 작전사령관에서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각 군 작전사령관으로 한 단계 늘어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것이다.

이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데는 국방부 책임이 크다. 개혁안이 각 군의 단결과 합동성을 강화해 평시 억지력과 유사시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터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와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시간표를 갖고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예비역 장성들 주장을 백안시만 할 게 아니라 충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의견은 안보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30여년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양성된 예비역 장성들은 그 자체가 국가와 군의 재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7∼19일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내달 초 국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접근해야 한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 구조로 개편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옳다. 추진 내용을 정해 놓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를 연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성우회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예비역 장성이 현역 시절의 부하를 불러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이버 테러를 감안하면 북한의 대남 공격 양상과 안보환경이 연로한 예비역 장성들이 근무하던 시절과는 크게 바뀌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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