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사회 ‘떼법’문화 버릴 때 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16일 유치 경쟁을 벌였던 지역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지 확정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결정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깊은 갈등과 분열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게 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항의는 예견된 것이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지나치다. 향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단식, 혈서, 삭발, 대규모 시위 등 혐오스러운 극단적 행위와 ‘백지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백번 양보해도 지나치다.

한국사회에는 실정법을 넘어 거친 감정표출과 물리력을 바탕으로 생떼를 쓰면 해결된다는 ‘떼법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사회적 이익집단간 상호의견이 상충될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 갈등과 분열 현장에는 늘 정치인들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국책사업과 관련해 입지 선정과 추진에 지역 간 갈등 해결, 정치 개입의 최소화, 정치논리 차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국책사업은 글자 그대로 국가적 사업이다. 지역 발전과 고용창출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논리로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찢어 너도나도 공평하게 나누자는 식의 이른바 평균적 평등주의와 정치적 논리, 지역이기주의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일이고 일부가 아닌 전 국민이 그 과실을 따는 일일진대 집중과 선택,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최우선돼야 한다. 국책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선동하는 ‘떼법문화’가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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