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이전 확정] 명분은 ‘경영 효율’과 ‘혁신도시 취지 살리기’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키로 한 것은 LH 통합 취지를 살리는 명분으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LH를 분산 배치할 경우 2009년 통합한 LH가 다시 분리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LH 내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경영 효율을 저해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국토부는 이런 이유로 LH 일괄 이전이 타당하다고 보고 LH 본사를 전북으로 일괄 이전하면서 전북 ‘농업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군’을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기능군을 맞교환할 경우 두 혁신도시의 성격과 기능이 변경되는 데다 경남 혁신도시는 농업기능군으로 조성할 만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결국 LH를 경남에 일괄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농업기능군 부지가 전북 혁신도시 전체의 67%에 달한다”며 “전북 농업기능군을 경남으로 이전하면 1조원 규모의 부지 매입비용 회수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가 LH 경남 이전을 결정한 이면에는 영남권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들끓는 영남 민심을 달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LH의 재무 상태도 고려됐다.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LH를 분산 배치하면 청사를 중복 건축해야 되고, 불필요한 출장비용과 의사결정 지연 등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산 배치할 경우 LH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해 양 혁신도시 모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LH 본사 일괄 이전으로 경남은 상당한 지방세 증가 혜택을 누리고, 경남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인 주택건설·산업지원 성격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됐다. LH는 통합 전인 경기도 성남시에 연간 평균 300억원가량의 세금을 냈다. 이 세수가 고스란히 경남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전북 혁신도시로 가게 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6억7000만원으로 LH의 2.6%에 불과하다. 다만 LH는 경영실적 악화로 올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40억원에 불과하고, 향후 3∼4년간 사업 규모 위축이 불가피해 경남에 어느 정도 세수 증대 효과를 안겨줄지는 미지수다.

LH 이전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2년 말보다 2년 정도 늦은 2014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설계와 인허가에 6개월∼1년, 시공에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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