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3명 “주한미군 기지 이전 연기” 주장

Է:2011-05-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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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매케인(공화당), 칼 레빈·짐 웹(민주당) 의원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고, 실현될 수 없으며, 실행할 형편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비용을 이유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가족의 한국 이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미 국방부 계획도 반대했다. 북한의 위협에서 한반도를 지키는 임무와 모순되는 행위라는 논리다.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해선 캠프 슈와브에 새로운 시설을 짓기보다 가데나 공군기지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 셋은 “미·일 간 기지 이전 로드맵이 작성된 2006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며 “지난 3월 대지진을 겪은 일본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지 이전을 보류하면 미 국민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도 했다.

성명은 2014년으로 정했던 후텐마 기지 이전 목표 기한을 철회한다는 최근 미·일 간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7일 두 나라가 2006년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성명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동두천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이 수년간 건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커 미국의 부담은 크지 않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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