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전직 총장들 “국방개혁 설명회 불참”

해·공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오는 17∼19일 국방부가 개최하는 2011년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 불참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해·공군 예비역 참모총장단은 오전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군 구조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열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하면서 불참 방침을 통보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창군 이래 예비역이 국방정책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국방개혁 307계획 중 군 상부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통합군 체제로 합동성도 강화되지 않고 지휘조직이 더 복잡해지며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818계획은 1988년 입안된 뒤 오랜 공론화와 수정·보완을 거쳐 90년에 법제화됐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307계획은 6월 말까지 단기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발하는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지난 9일 각각 해군협회와 공군전우회 명의로 합참의장에게 지나친 권한 편중, 육군 위주 인적구성,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정대로 17일부터 사흘간 예비역 장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 장성 2300여명에게 김 국방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했고 현재 598명이 참석을 통보했다”면서 “이 가운데는 7, 8명의 해·공군 전 참모총장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분들이 전체 해·공군 전직 참모총장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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