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PF 옥죄기가 더 위험하다

국내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채권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44%에서 3월말 현재 18.1%로 올랐고 이후로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은행마다 연체율 관리에 혈안이 되고 있다.

연체율 상승은 곧바로 은행들의 영업이익 잠식규모 확대를 뜻하기에 연체율 관리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만 지나친 연체율 관리, 특히 부동산 PF대출 만기 연장에 제동을 걸게 되면 건설업계로서는 타격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PF대출 만기 연장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업계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과 관련해 대출금리 및 연장 수수료 인상, 3개월분 이자 선납 조건들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설업계에 대한 과잉 여신 관리는 부동산 PF대출 부실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최근 은행권의 연체율 상승의 주 원인이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인 것은 맞지만 모든 PF대출을 부실채권 시 하는 것은 문제다. PF대출의 사업성을 무시한 채 기존대출에 과도한 페널티를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부동산 PF배드뱅크’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8개 시중은행과 연합자산관리(UAMCO)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PF배드뱅크를 만들어 당장 다음달 중으로 1조원 상당의 PF대출 부실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부동산 PF배드뱅크는 PF대출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해당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 있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이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에 숨통을 터주자는 게 목적이다. 한쪽에서는 PF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배드뱅크를 만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PF대출을 옥죄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 당장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낮추기에만 몰입하다간 자칫 더 큰 연체율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은행권은 유념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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