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수사 어디까지… 금감원·정치권에 거액 비자금 로비 가능성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특혜 인출,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간의 유착 관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과연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 대출을 해주고 각종 시행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감독 당국과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SPC 자금 용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미 드러난 저축은행과 금융감독 당국과의 유착 관계로 볼 때 저축은행 임원진과 정·관계의 거래 의혹이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특히 눈여겨보는 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해외부동산 시행사업에 5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과정이다. 검찰이 파악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해외사업 투자액은 5230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95%인 4965억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형태로 캄보디아의 신도시·공항·고속도로 개발사업에 투자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가운데 20억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신도시 ‘캄코시티’ 건설을 주도하면서 위장 SPC를 통해 수백억원씩 투자해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SPC의 해외 투자금 중 일부가 국내로 우회 투자되는 형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해외에서 조성된 비자금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SPC에 들어간 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SPC 자금 중 일부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규명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다만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검찰에서 입을 열 수 있을지가 정·관계 로비 수사의 최대 관건이다.

검찰 수사의 또 다른 흐름은 저축은행 부실 검사의 창구로 지목된 금융감독 당국 임직원의 비리 규명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감원 퇴직 이후 금융업체로 자리를 옮긴 인사들의 행적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각종 부실을 묵인 해준 혐의로 전날 체포한 금감원 부국장급 간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다만 예금 특혜 인출 과정에 대한 수사는 현재로선 단시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혜 인출이 이뤄진 7개 저축은행의 3588개 계좌, 1077억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혜 인출 관련자에게 배임죄와 부당이득죄,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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