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신문 지원 법안 조속 처리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관련 법안’ 6건을 회기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기획재정위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등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모두 6건이지만 문방위와 기획재정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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