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권·美재정적자 양보없는 날선 공방… 美·中 워싱턴서 3차 전략경제대화

‘외견상 협력 다짐, 내용상 날선 공방.’

미국과 중국은 3차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역시 그동안과 마찬가지 패턴을 보였다.

양국은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중국 인권, 위안화 절상, 미국 재정적자 문제 등을 놓고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개막행사에서 “인권 분야에서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며 “기본권과 자유 보호는 어떤 사회든지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중국 인권 문제를 직접 비판했다. 회의 전에 이미 예고했듯이 작심하고 중국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탄압하는 반체제 인사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인권에 대한 우려는 역내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미국인들이 와서 보면 중국이 인권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아 인권 문제 대립은 확대되지 않았다.

첫날 경제 분야 회담에서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중국 대표단에 환율 절상과 자본시장 개방,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측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보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체제 탓이라며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의 우려가 근거 없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계속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양국 군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군사대화도 이뤄졌다. 미국 측 요청으로 열린 고위급 군사대화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슈들과 관련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사대화에서는 서해 등 동북아 해역에서의 양국 해군력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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