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 싸고 금융위-한은 충돌

금융감독 기능 개선을 위한 TF가 발족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금융감독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분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김 위원장 발언이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체제 개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금감원에 대해) 잘 하라고 때리는 건데 제 기능을 못 할 만큼 때려선 안 된다. (감독) 기능이 죽으면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감독을 잘 못한 부분을 추려내 곪은 문제를 개선하면 될 일이지 감독체제 자체를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와 한은과의 공동검사는 기존보다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한은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발끈했다. 한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아직도 저축은행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독점의 폐해가 드러난 데 따른 권한 분산 요구가 대세인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모르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여전히 조사의 효율성만을 추구할 뿐 권한 독점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상근감사제도 폐지, 금감원 직업윤리 강화 등 미시적인 감독체제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영국 미국 독일처럼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대안을 밝혔다.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의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감사위원회(3명 이상)에서 2명은 사외이사로, 나머지 1명은 사내이사인 상근감사위원으로 구성되던 것을 앞으로는 사외이사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현재 일정 규모의 금융회사는 이처럼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이달 안에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민정 고세욱 기자 min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