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키운 민노당, 목소리 얼마나 낼까

4·27 재보선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을 거치며 존재감을 키운 민주노동당이 향후 정국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노당이 지난달 13일 민주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과 맺은 정책연합은 크게 10가지다. 이 중 하반기 쟁점으로는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 개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이다.

일단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보다 주변 상황이 민노당에 유리하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문제에서 민노당은 민주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을 압박해 한나라당과의 합의 처리는 겨우 막았지만, 소수정당의 한계를 느껴야 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최저임금법·노동법 개정을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소속돼 있다.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에는 민노당 의원이 없었다.

원외 진보진영의 지지도 더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노동법 개정은 민주노총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다. 한·미 FTA는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물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 강하다. 민노당 관계자는 “한·EU FTA 땐 원외 진보진영이 판단을 잘못해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사유 제한 문제, 한·미 FTA는 입장이 확고하다. 민노당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진영 통합 논의는 변수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보정당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통합 문제를 풀자. 이번 주 내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진보진영 통합 논의는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다 보니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더디다. 노 전 대표의 제안은 진보정당들이 앞장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다. 민노당이 진보신당·사회당 등과 손을 잡게 되면 협상력은 더 세질 수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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