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국민의료비 3.5배 ‘폭증’… 고령화 등 여파 256조원 GDP 11.2% 차지

현행 보건의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구고령화 등의 여파로 국민의료비가 10년 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늘어나는 의료비만큼 의료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2010∼2020년 국민의료비 가(假)추계’를 보고했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총 지출액을 뜻한다.

2009년 국민의료비는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보다 11.2%(6조4000억원) 증가했다. 복지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 현행 보건의료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국민의료비는 2020년 256조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9년 30조1000억원에서 113조원으로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9%에서 2015년 8.8%로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 도달하고 2020년엔 1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건보료 지출구조 개편 등 정책개입을 통해 202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8∼10%로 억제하면 총 국민의료비는 47조∼89조원, 건보 지출은 21조∼39조원이 절감될 것을 예상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했고 오는 8월까지 운영된다. 정부, 학계,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26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추계는 2020년 건강보험 등 공적재원을 통한 의료 보장률을 2009년 58.2%보다 약간 높은 60%로 맞춰 작성됐다. 현재 OECD 평균인 71.9%에도 한참 모자란다. 세금이나 건보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의료비 중 40%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미래개혁태스크포스 팀장은 “보장성을 높이면서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이번 추계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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