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책위의장 “온기 느껴지도록… 정책기조 좀더 친서민적으로”

한나라당 새 원내사령탑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보조를 맞춰 당 정책을 이끌어나갈 이주영 새 정책위의장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가능하면 6월 국회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추가 감세 철회 문제 등은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면 정부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추가 감세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일전도 불사한다는 각오인가.

“4·2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 현상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온 공약이다. 지금까지 친서민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 정책기조를 좀 더 친서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해 얻어지는 10조원의 재원으로 생활비 절감, 보육·교육 지원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예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기조를 제시한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성은.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최소화해야 하나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TF가 낸 안은 너무 오른 지역, 너무 오르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부작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가며 추진하겠다.”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참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만큼 반대한다. 국민연금이 대기업에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 관치가 될 우려가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는 여론이 안 좋은데.

“사실은 기업이나 단체 관련된 개념 중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건 빼는 게 맞고 그런 정도의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본다.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면소시켜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면소를 위한 게 아니다. 법사위에서 냉정을 찾은 뒤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5·6 개각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마 기자회견을 하던 5월 3일 아침에도 회전문 인사를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다. 이번에 그런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비교적 긍정적이며, 잘된 인사다.”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당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 어설픈 정책 발표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중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하루 전에 당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용납할 수 없다. 당 정책위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야당이나 어떤 시민단체보다 더 매섭게 정부를 질타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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