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檢 칼끝, 불법 대출·분식회계 묵인 여부 정조준

Է:2011-05-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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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번 주부터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대주주, 은행장 등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사법처리를 끝낸 검찰 칼날이 수조원대 금융부실을 가능케 한 금융감독 당국의 실무 및 결재 라인을 정조준하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였던 금감원 직원 및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다. 5개 은행 검사 실무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 30여명이 1차 소환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분식 회계 등을 적발했는지, 적발했다면 내용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부산저축은행그룹 감사 또는 감사위원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사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조사가 끝나면 검사 내용을 보고받은 금감원 윗선 간부의 소환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저축은행서비스국이다.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지휘하며 결과는 부원장보(은행·저축은행 검사 담당), 부원장(은행·중소서민 담당), 금감원장 순으로 보고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내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10명 선으로 알려진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감원 임원 또는 국장으로 퇴직해 현 금감원 국장 상당수가 후배다. 금감원 국장급 윗선과도 개인적 근무 인연과 친분으로 얽혀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고용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금감원 퇴직 당시 직급에 맞춰 금감원 고위직부터 검사 실무 중하위직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금감원 검사반장(팀장급) 3명이 2007~2009년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부실 위험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천억원을 ‘정상’으로 처리해주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해준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금감원에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팀장들 외에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긴 전 금감원 국장 등 고위 간부 2명도 검사 및 감독 업무 소홀을 이유로 주의조치 등 책임추궁을 당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내용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 직전 특혜 인출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이번 사건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부실화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검찰 주변에선 “이명박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한 마당에 금감원 사람 여럿이 다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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