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금감원 개혁’ 민·관 합동TF 내주초 출범한다

금융감독원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다음주 초 출범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6일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감원개혁TF’(가칭)를 다음주 초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TF 팀장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TF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로만 구성할 경우 아무리 뛰어난 개혁안을 내놓는다 해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TF는 금감원의 권한, 조직 형태, 내부 감찰, 퇴직자 취업 등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TF가 마련할 개혁안의 초점은 금감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 분리 여부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진행되는 여러 논의들이 TF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한국은행에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또 현재 영업 정지된 금융회사로 한정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도 부실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단일 기구로 통합하고 이 기구에 감독권만 부여하자는 것이다.

전관예우 문제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금감원이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추천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으나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전관예우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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